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64317 판결
이 사건 증여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(2021.10.14)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
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54506 판결
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
2004년
2001년
6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7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8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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